사전선거운동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집유<울산지법>

2008-11-04 11:25 >

당선무효형 해당..대법원 확정판결시 의원직 상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4일 지난 4월 총선때 전화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지역 A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B(51)씨와 A의원의 동생(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 회계책임자의 경우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자원봉사 보상명목으로 위법하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제공대상자도 다수이며, 선거법에 따른 자금만을 지출해야함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일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지인 등을 통해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모집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전화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도록 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했으며 그 대가로 모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